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기준을 조금 완화하여 실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한 친구의 부모님은 갑작스런 실직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는 탈락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했어요. 다행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부모님도 안정을 찾을 수 있어 정말 고마운 제도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1-1 제도의 개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법정기준을 초과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1-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입니다:
-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초과로 수급 불가한 사람
-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2억 5천 4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 시 선정 제외)
- 소득환산 시 월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특히 자동차 소유 여부, 부양의무자의 고소득 여부 등에 따라 일부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1-3 선정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 항목 | 기준 |
|---|---|
| 소득 | 중위소득 48% 이하 |
| 재산 | 2억 5천 4백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3천 6백만 원 이하 |
| 자동차 | 고가 차량 소유 시 제외 |
2. 지원 내용 및 방법
2-1 지원 금액과 급여 종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세 가지 급여를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
-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 원
- 장제급여: 장례 시 80만 원
특히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비수급자도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서류 작성
- 공적조사 및 방문실사
- 1차 결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통보
- 2차 결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 여부 판정 →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해 소득 증빙 서류, 금융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줍니다.
2-3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화 문의는 02-2133-7338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청 조건 등도 친절히 설명해 주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는 출산 시, 장제급여는 가족의 사망 시 받을 수 있으며, 각각 70만 원,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후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차 기초수급자 심사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원 이상 또는 고재산(12억 원 이상)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산 기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재산 평가가 이루어지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득 확인서류,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와 병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병행 수급이 가능하지만,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빈곤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을 조금 완화하여 생계 유지가 간절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메우고 있어요. 단순히 제도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고 함께 신청을 도와주세요. 한 사람의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