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질병, 부상, 부재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제도가 ‘긴급돌봄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절차,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인의 어머니가 갑작스런 수술로 입원하게 되면서 아이 돌봄이 필요해졌어요. 평소엔 어린이집에 맡기지만 오후 시간이 문제였죠. 긴급돌봄서비스 덕분에 단기간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었고, 지인도 안심하고 병간호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요.
1. 긴급돌봄서비스란?
1-1. 서비스의 개요와 필요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기존 돌봄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바로 긴급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고, 가족이나 주변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홀로 아이를 돌보거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수술, 감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1-2.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사고를 당해 갑자기 부재하게 되었을 때나, 독거노인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은 일반 아동, 중장년, 노인 모두에게 가능하지만, 특히 보호자 없는 취약계층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단,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나 장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1-3. 주요 위기 상황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한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자 사망, 감염, 입원 등의 이유로 돌봄 공백 발생 시
-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기간 등 서비스 대기 중 발생한 돌봄 공백
- 노인 돌봄의 경우 기존 서비스 대기 시 단기 지원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확인된 긴급 상황도 포함됩니다.
2.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2-1.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읍면동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2. 서비스 절차
긴급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2단계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 3단계 | 대상자 확정 |
| 4단계 | 이의 신청 (필요 시) |
| 5단계 | 서비스 지원 시작 |
| 6단계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 및 시도 서비스원) |
2-3.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필요도를 평가하는 방식은 점수제로 운영되며,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나뉩니다. ‘상’이면 즉시 선정되며, ‘중’은 위원회 심의 후 예외 승인이 가능하고, ‘하’는 불허됩니다. 선정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3. 서비스 내용 및 비용
3-1. 제공 서비스
긴급 상황에 놓인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가사·이동 지원 등의 재가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방문도 가능합니다.
3-2. 이용 시간 및 기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가급적 30일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1회 방문 시 1시간 이상부터 8시간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경우 30일 이상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3.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 가격이 책정됩니다. 정부는 30분당 1,500원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본인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서비스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긴급돌봄 관련 유의사항 및 문의처
4-1. 제외 대상 및 유의점
불안정한 거주지, 장기 돌봄 목적, 반복적인 신청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2. 문의 가능한 기관
필요 시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 1522-0365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1 |
4-3. 지역별 차이
각 지자체별로 예산과 실행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돌봄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제공시간은 최대 72시간이며, 예외적으로는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에 따라 30분당 1,500원이 정부지원으로 제공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또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되며, 상이면 즉시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나요?
주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부재 등으로 일상 돌봄이 불가능할 때 신청합니다.
신청 후 얼마 만에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특히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만약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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